[법학]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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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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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화되어 있었으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의 효능가 거의 없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성매매 특별법이 곧 성매매 방지법을 의미함)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2000년, 2001년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2001년 4월 성매매방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1년 입법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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