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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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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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작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생략(省略))
(2) 제도적 전제
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영국
①국왕의 대권(Royal Prerogative) :국가승인, 선전포고, 강화,사면행위
② 의회내부행위 : 의회주권
(5) 日本
3. theory 적 근거
(1) 부정설
(2)긍정설
① 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에 의한 행위
② 권력분립설 :법원의 사법심사권에는 권력분립상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고도의 정치성 가진 통치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미연방대법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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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치행위
[행정] 통치행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자가 정치성을 띠나,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면하는 것은 통치행위이고, 그 밖의 공무원을 임면하는 것은 일반행정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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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성이 짙은 국무위원임면은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의 정치력이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행government 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이 무너져 사법부가 행government 에 군림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별적 통치행위의 예를 들어 說明(설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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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1.서설
(1) 의의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theory 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