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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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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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고지시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 발행인이 창고업…(To be continued )
(2)입법주의
1)복권주의
2)단권주의
3)병용주의
2. 선하증권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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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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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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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설은 출고지시서도 유가증권으로 보고 창고증권에 포함시키지만 출고지시서는 보관중인 물건을 수령할 권한만 부여할 뿐 소지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고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물건의 인도는 창고증권 등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창고증권은 출고지시서와 구별되는 데 출고지시서란 광의로는 처분권자가 보관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인데, 협의로는 보통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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