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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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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내역
2012년 10월 기준 탈북자의 수: 24309명
30대(31%), 20대(27%), 40대(16%), 10대(12%)
탈북동기: 생활고(54.3%), 가족동반(16.1%), 체제불만(6.8%), 처벌우려(6.8%), 자유 동경(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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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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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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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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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탈북자에 대하여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原因과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_SLIDE_3_1. 탈북자에 대하여
탈북자란 → 남한내의 북한이주자
법적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