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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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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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의 의의와 요건, 적용영역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행정법_숙제 ,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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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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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신회보호의 의의
신회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理論(이론)적 근거로
理論(이론)적 근거로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으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인의 신뢰보호에 核心적 근거가 있다고 하여 신의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원리는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아
(2) 실정법적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 원칙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원칙으로 발전하면서부터이다.
3.요건
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 선행행위는 행정청의 「법령·행정지도·행정법상 확약·행정계약·행정규칙 및 행정계획」…(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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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의 의의와 요건, 적용영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 이 원칙을 명文化(culture)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