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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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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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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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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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 찬반논쟁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說明)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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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