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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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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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담당부서가 environment처로의 승격과 함께 environment법체계 전면 개편, environmentinfluence평가법제도의 근거가 environment정책기본법으로 이관
- environment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environmentinfluence평가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대상사업이 종전의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에서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평가서 초안에 주민의 opinion(의견)을 반영하여 최종평가서 작성하도록 함
-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에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 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조사 확인 등 )
▶ 1992년 environment정책기본법 개정
: environmentinfluence이 정형화되거나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environmentinfluence평가 협의업무를 지방environment청으로 위임하여 현지성있는 environmentinfluence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④ environmentinfluence평가법(1993. 6. 11. 제정)
environment정책기본법의 보완하여 environmentinfluence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함.▶ environmentinfluence평가법으로 environmentinfluence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의 입법 기술상의 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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