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1 21:39
본문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hwp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따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관련되어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헌재소장의 처분에 관련되어는 사무처장(헌법재판소법17⑤),/대법원장의 처분에 관련되어는 법원행정처장(법원조직법70)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skip)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다.설명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hwp( 66 )
순서
행정소송법상,피고적격,법학행정,레포트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