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nsurance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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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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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保險(보험) 의 목적
① 인민의 생활안정
북한에 있어서 保險(보험)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대처하여 해당한 인민이나 그의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또한 保險(보험) 은 만기가 되는 경우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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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북한保險(보험) 의 존재의의와 목적
1) 북한保險(보험) 의 제도적 존재의의
우리가 保險(보험) 에 대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을 발생조건으로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필요를 예상하는 다수의 경제단위가 결합되어 기술적 기초 위에 상호공평하게 그 필요를 충족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북한에서의 保險(보험) 은 불의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빨리 보상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향상시키는 제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保險(보험) 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국영 공제기관의 성격에 가깝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