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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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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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에 대한 실정법상 규정된 定義(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이 전액 부담하여 직접 건설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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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설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우는 공공시설의 확충은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생활향상에 바탕이 된다 반면 공공시설의 부족은 생산성의 저하 및 유통비용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된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는 그 규모가 엄청나 지방政府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necessity 이 대두된 것이다. 민간기업이 소요경비를 부담한 이상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유지 및 경영을 맡게 된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함이 없이 민간의 자본을 공공시설 건설에 유입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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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설, Ⅱ.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 Ⅲ. 민자유치의 대상, Ⅳ. 민자유치의 필요성, Ⅴ. 민자유치의 효과, Ⅵ. 민자유치의 사례, FileSize : 27K , 민자유치기타레포트 , 민자유치 공공시설 공기업 사기업
민자유치
Ⅰ. 개 설, Ⅱ.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 Ⅲ. 민자유치의 대상, Ⅳ. 민자유치의 당위성, Ⅴ. 민자유치의 결과 , Ⅵ. 민자유치의 사례, 자료(資料)크기 : 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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