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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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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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으로서 1934년 6월에 제정.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공업·녹지 및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과 풍치·미관·방수 및 풍기의 4개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서울에서도 1936년 당시의 도시계획구역 135㎢에 대해 상업·공업 및 주거지역이 지정되었…(省略)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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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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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본토와 같은 시기인 1934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땅에도 비로소 근대적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定義(정의) 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바. 그 근본은 미국의 용도지역지구제로서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우선에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하는 제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36년에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고시되었고, 1936년 9월에는 나진 신도시에 최초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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