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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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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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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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정의(定義) 1)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necessity 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먼저, 초상권의 정의(定義) 을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이라고 …(생략(省略))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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