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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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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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확충(200병상 ->300병상)을 통해 진
료 대기에 따른 불편을 완화시키고, 재활의학과 외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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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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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해결plan
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plan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bibliography
* 장애인문제의 해결plan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