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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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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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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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모집이 가능하며,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환권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고government 담이 경감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2. 전환사채의 발행
1) 총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보통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신주발행, 사채발행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된다2) 발행의 결정
(가) 주주에 대한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함과 더…(省略)(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3) 주주에 대한 광고
4) 주주의 인수권
5) 전환사채의 불공정발행
6)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7) 전환사채의 등기
3. 전환사채의 전환
1) 전환권의 성질
2) 전환의 청구
3) 전환의 효력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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