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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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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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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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유치장 , 유치장법학행정레포트 ,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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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1. 유치장 수용대상자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라 함은 주로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판결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유치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