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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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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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책임제한의 근거
(1)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
1.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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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Ⅴ. 사견 은행과 일반거래자가 근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보호는 물론 보증인 역시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은행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은행의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일반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조차 만만치 않다.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의 관념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이 사항을 설명(說明)조차 하지 않고 서면-물론 일반인은 서면상으로도 내용상 불분명하기에 이를 가려낼 수 없다-역시 자세히 훑어볼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근보증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마주향하여 보호가 가중되어야 함 또한 당연하다.
근보증에 관한 연구
2. 피담보채무의 제한
Ⅱ.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
Ⅰ. 사건(사실관계)
Ⅳ. 판례
보증책임 부존재 확인 신청의 건
근보증 보증책임 계속적보증채무 보증채무
1. 사건명
2. 이사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제한의 요건
근보증 보증책임 계속적보증채무 보증채무 / (근보증)
근보증 보증책임 계속적보증채무 보증채무 / (근보증)
3. 계속적 보증채무의 범위
Ⅲ. 민법상의 theory(이론)(근보증)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