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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분석 / Report ( WTO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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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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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3).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그후 2개월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상소할 경우 또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동안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1개월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게 된다 4).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즉시 이행키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는다.Report ( WTO의 분쟁해결절차 조사분석 ) 1. WTO의 분쟁해...

[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분석 / Report ( WTO의 분쟁

설명

( WTO의 분쟁해결절차 조사analysis(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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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일차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ƒ).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배포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index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5).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시 이행기간 만료후 1개월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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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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