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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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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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4358억원 누적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지상파 인하=방송광고 매출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한 재원 등을 고려해 MBC와 SBS는 4.75%, KBS와 EBS는 3.17%로 하향 고시했다.





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강경호 방송위 부장은 “지난해 징수율을 기준으로 했을때와 비교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 인하 효과는 183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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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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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방송위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향으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징수율 하향 조정 △홈쇼핑사업자 징수율 상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 기준 변경 △위성방송 징수 유예 등을 골자로 확정했다. SO는 다음달말까지 지난해 방송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해야하며 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10%를 내야한다. 홈쇼핑은 지난해 징수시 전년도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2%포인트 인하했으나 이번 인상으로 2003년 수준으로 징수율이 환원됐다. 매체별로는 지상파 983억원, SO 163억원, 홈쇼핑 118억원 등이다. 그간 SO는 허가 시기별로 구분해 징수해왔다.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가 작은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인하했다.
변경된 징수율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방송발전기금은 126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역방송에 마주향하여 는 2003년 5.25%에서 지난해 4.37%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1%포인트 낮췄다. ◇SO, 매출에 따른 부과=SO는 매출액 규모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초과누적징수율’을 적용키로 했다.
◇홈쇼핑, 2%포인트 인상=지난해 5개사가 1800억원 영업이익을 올린 홈쇼핑방송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이를 반영해 2%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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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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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http://www.kbc.go.kr)는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낮추고 5개 홈쇼핑사업자는 높인 ‘2005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확정 고시했다. 방송위는 “SO의 디지털 투자금액을 고려, 당초 계획보다 구간별 징수율을 0.2% 인하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지상파는 이번 기준에 따라 7월부터 방송광고 매출에서 비율대로 원천징수된다.또 올해 첫 징수대상이 되는 위성방송의 경우 누적손실금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