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의한낙태죄의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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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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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사회적 비난(62.1%), 본인의 장래계획 등을 이유로, 기혼모는 단산, 건강, 경제, 터울조정 등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government 의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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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에의한낙태죄의위법성조각사유 / (낙태)
낙태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아 그러나 당시 government 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부에게 부정적 influence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아
우리government 는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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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대의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적 Cause 이 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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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