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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인권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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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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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인권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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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성범죄자에게 인권은 존재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인간이하로 대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글자상으로 본다면 있다는 측면의 여부는 범죄자의 처벌만 있을뿐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라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성범죄자들이라고해서 그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려고했던것일까요? 그건 한순간의 욕망이였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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