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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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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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법칙의 확장
2.보수파 연방대법원의 진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동거
위법수집증거배제 보수파 연방대법원 진보적위법수집증거배제 / (위법수집증거)
1.위법수집증거배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길항(拮抗)
Ⅴ.맺음말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의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약칭]은, 196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Mapp v. Ohio 판결) 에 의하여 그 기초가 놓여진 이후 많은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체계가 만들어졌다. 보수파 버거/렌퀴스트 연방대법원이 등장한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많은 예외가 창설되었지만, 그 골간은 여전히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로써 예외법칙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경찰관의 피의자의 권리 침해 정도, 소추축의 케이스에 대한 影響, 경찰관의 법규에 대한 혼동 등과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 자체에 의한 배제 법칙(per se rule) 또는 균일한 법칙(flat rule)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출현 초기부터 그 원리적 정당성과
Ⅱ.위법수집증거배제의 두 가지 근거와 그 강조점의 변이
Ⅰ.머 리 말
순서
위법수집증거배제 보수파 연방대법원 진보적위법수집증거배제 /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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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 보수파 연방대법원 진보적위법수집증거배제
2.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效果(효과) 여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
3.대(對) 범죄투쟁에 대한 부정적 效果(효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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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보수파 연방대법원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설명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리적 정당성과 그 效果(효과)를 둘러싼 논쟁
4.헌법문언상의 근거 여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