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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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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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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소년법 폐지 찬반.pptx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청소년 범죄,우범소년,집단폭행,보호관찰,
1. 소년법 관념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Download : 소년법 폐지 찬반.pptx( 88 )

5. 해외 소년법 사례
4. 소년법 폐지 반대

다.

3. 소년법 폐지 찬성

순서

6. 참고자료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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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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