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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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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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론은 대체로 건설비용의 과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해소 效果에 대한 불확실, 통일에 대비한 시기상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Japan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순서
다. 외국의 instance(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 이전은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상징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기능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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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 시각
그러나 대선공약으로 평가받은 이상 총론은 합의된 셈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zero-sum game이 아니라 positive-sum game 또는 plus-sum game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서의 국가발전은 총량적 국가경제성장에 의존하였으나,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이 많은 이해집단들이 관련되는 거대한 사업에 상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가 아니라 신행정수도의 형태·규모·성격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행정수도의 건설문제는 사회적·지역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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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찬반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