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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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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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레포트/인문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⑴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추진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NAP의 수립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의 improvement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
- 특히,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政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
▶국가기관간 협의체계 제도화
- 인권위 주관으로 인권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개최할 수 있는 근 거규정 마련 추진(시행령 개정 등)
-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 설치, 관계기관회의 절차 규정 마련 등
▶금년 중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NAP 시안 마련, 공청회 등 견해 수렴절 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⑵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을 위한 實態조사
-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 별實態조사
- 일부 영역에 대하여는 용history(역사) 업으로 추진 검토
▶외국의 instance(사례)조사 :선진 각국의 입법instance(사례) 및 實態조사
관련 국가기관, 시민(Citizen)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청와대 담당비서관 등 참여로 대통령공약 이행과 보조를 맞출 수 있 …(To be continued )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