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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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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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따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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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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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따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93.7.13)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견해대립
① 부정설(쌍면적 구속설)
부정설은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의개서의 취지이며, 회사가 주주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② 긍정설(편면적 구속설)
긍정설은 상법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므로 단순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회사가 이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2) 判例
주식의 양도를 승낙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거절이 되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判例
判例도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