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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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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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라는 유명한 잡지에 따르면 갯벌과 육지 농토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갯벌의 가치는 22,832$/ha, 육지 논의 가치는 92$/ha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고 잃고 있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수업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갯벌의 가치는 농토의 가치보다 무려 250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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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간척사업에대해.....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초등학교때 였던거 같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조항을 언급했다. 따라서 국토확장이라는 명분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육지만이 국토가 아니라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장지산업지 개발이다.
둘째, 국토확장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봤자 땅이 늘어난 만큼 바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는 그대로라는 계산이 나온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전두환 당시의 정책이었다. 거기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government 에서 보조금을 주는 휴경농 제도까지 실시하는 판에 농경지를 확장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쌀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연간 천만석이 남아돈다고 한다.
공장지와 산업지 개발을 꼭 서해안의 간척지를 메워서 공장부지로 써야할 이유가 없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바다를 매워서 땅을 만든다는 정도로 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는 좋은 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갯벌의 가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땅보다 가치 있다고 일컬어진다.
먼저, 농경지 확장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 확장, 국토확장, 공장지산업지 개발이란 명분하에 실시한 사업이었다. 바다라고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니고 바다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의 국토이다.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