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능적 활용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4 02:31
본문
Download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pptx
설명
지자체,워크아웃제도,효과적,경영경제,레포트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 효과적
순서
_SLIDE_1_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效果적 활용measure(방안)
_SLIDE_2_
목차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의) 實態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일본: 4대 지표
구체적 활용measure(방안)
_SLIDE_3_
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定義(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_SLIDE_4_
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액의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지자체 워크아웃대상의 적용 내용
- 중앙政府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 강제성을 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단행
_SLIDE_5_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의) 實態
지방채무의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선심성 정책추진
_SLIDE_6_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의) 實態
_SLIDE_7_
3.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지표
녹색
황색경보
적색경보
이자비용/운용자금
40% 미만
40% ~ 60%
60% 초과
지방채잔고/경상세입
60% 미만
60% ~ 80%
80% 초과
규제내용
기채자율권
채무감축 目標(목표)성정
기채승인대상
자구노력 권고
채무감축 의무화
기채승인 의무화
자구노력 강제
경보신호
_SLIDE_8_
4. 일본: 4대 지표
구분
定義(정의)
조기건전화기준
재정재생기준
재
생
판
단
비
율
실질
적자
비율
일반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포함)을 대상으로 한 적자
비율
시정촌 11.25~15%
도도부현 3.75%
시정촌 20%
도도부현 5%
연결
실지
수지
비율
해당 지자체 전 회계를
대상으로 한 적자비율
시정촌…(투비컨티뉴드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능적 활용방안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능적 활용방안
Download :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pptx( 16 )
레포트/경영경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