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theory(이론)과 비용편익analysis, 공공선택theory(이론)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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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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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理論)과 비용편익分析(분석), 공공선택이론(理論)과의 차이
정책균형이론(理論)과 비용편익分析(분석), 공공선택론과의 차이
I. 비용-편익分析(분석)과의 차이
비용-편익分析(분석)(B/C分析(분석): benefit-cost analysis, 이하에서는 B/C分析(분석)이라고 한다)은 후생경제학의 응용이론(理論)으로 발달되면서,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의(定義) 한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아 후생경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공공의 문제이다. 또한 일정한 …(생략(省略))
정책균형theory(이론)과 비용편익analysis, 공공선택theory(이론)과의 차이
레포트/경영경제
정책균형theory(이론)과 비용편익analysis, 공공선택theory(이론)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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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어느 한 부분의 효용이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면 타 부분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최적의 선택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인의 최적상태에서 사회적 파레토 최적상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B/C分析(분석)은 사회적 최적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편익(benefit: pros)과 비용(cost: cons)을 개인수준이 아닌, 공공의 수준에서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물론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라면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때문에 각 개인의 선호나 효용을 사회 전체의 선호나 우선순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B/C分析(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원칙으로, 정책사업의 총비용에 대한 총편익을 비교해서 어느 정책대안이 가장 많은 순편익(net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된다.
이와 반대로 총결과 , 즉 총편익이란 정책사업에 의해서 발생될 모든 결과 (비화폐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포함)를 화폐편익으로 계산해서, 충비용과 총결과 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즉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초기의 비용이나(여기에는 매몰비용도 포함), 기타 관련 비용과 유지비용 등을 총비용으로 계산(물론 사회적 비용과 비화폐적 비용도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폐적 비용으로 계산하려고 노력한다)해서, 먼저 그 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을 재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대표적 이론(理論)이 파레토 최적이론(理論)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