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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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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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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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위생 및 검역조치(SPS)
광우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인공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뉴질랜드의 쇠고기수출은 전혀 influence(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instance)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을 통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GATT 제20조 (b)항은 체약국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자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ATT체제 하에서는 SPS조치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은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농산물에 대한 SPS조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수입을 억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농산물수출국 입장에서는 SPS조치를 완화하려는 반면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건강 및 동 식물의 보호를 위해 SPS조치를 강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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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SPS조치는 GATT체제 하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었다. 농산물교역이 자유화되어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 및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SPS조치란 동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Cause 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치를 뜻한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1986년 8월 UR의 개시를 선언한 UR각료선언에 농산물교역 자유화의 일환으로 SPS조치가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었다.
I. 국제규범의 형성
위생 및 검역문제는 국제식품표준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