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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개선) 의 현안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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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1:53

본문

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개선) 의 현안과 기본방향

설명

다. 기능 배분을 감안한 재원배분에 관한 통계는 구하기가 어렵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안(design)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원배분을 improvement (reform)하는 경우 최소한 추가적으로 이양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양여금의 변천 과정과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소득할 조정은 이러한 타협의 결과이다 …(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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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 제도改善(개선) 의 현안과 기본방향입니다. 따라서 기능 배분 행태가 우리와 다른 외국의 재원 배분 비율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몫이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목 차 ]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theory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improvement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improvement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서지사항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 배분 자체가 아니라 재원배분이 기능 또는 기능배분과 일치하느냐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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