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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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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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녀 성의 결정을 생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전환수술에 의하여서 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아 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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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학설은 거의 대부분 헌법상상의 혼인관념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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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학설은 거의 대부분 헌법상상의 혼인개념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 , 혼인의 자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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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자유
순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학설은 거의 대부분 헌법상상의 혼인concept(개념)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성염색체의 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원래의 성이 바뀌는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논의된다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간의 결합 자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정재판부는, 이러한 동성혼인을 거부하는 신분공무원(Standesbeamte)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인 중요성이 없다고 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자기의 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헌법 제36조 제1항이 “량성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동성혼인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