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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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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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정지설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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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종료후의 근로관계는 재고용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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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임금지급 요구와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Ⅶ. 마치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근로계약파기설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파기된 결과라고 한다.(배려의무·성실의무는 그대로 존속)
3. 검토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1) 의의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아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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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