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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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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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322
김322 ,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법학행정레포트 ,
2. 定義(정이)
지방공무원부패는 일반인이 범하는 부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데 직무수행과 관련 국민에 대한 신뢰성의 위반, 대민 접촉상의 부패소지가 많은 점, 자치민주주의 기대가능성 실패 등이라는 점이다.
첫째, 윤리·도덕설로서 공무원의 부패는 형사상의 사실성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직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일탈행위로서 도덕적 비난행위를 의미한다(Banfield, Wraith, Liu).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부패는 시 민 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윤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둘째, 제도적 접근설로 공직자들의 범죄와 부패는 주로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취약성이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S.P.Huntington, G.Myrdal). 이는 공익실현을 위해 government 가 일정한 인·허가상의 규범에 따라 민간영역의 행위를 감독·통제하는 행위라고 볼 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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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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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공무원의 부패를 민원부패라는 시각에서 그 실체分析을 논의할 때 지방공무원부패의 槪念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거나 상이한 학설에 의하여 고찰할 수 있따부패학자들의 대표적 학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