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 條件과 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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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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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省略)
①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大判 1969. 12. 9, 69다1785)
②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大判 1966. 4. 6, 66다329)
③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大判 1981. 9. 22, 80다2586)
3. 隨意條件과 非隨意條件
(1)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케 하는 조건
①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조건(무효 → 다수설)
② 단순수의조건 :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조건
① 우성조건 : 자연의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
② 혼성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결정되는 조건
4. 假裝條件 : 형식상 조건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조건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
(1) 법정조건
(2) 기성조건
① 조건이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