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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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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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판례도 이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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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공법관계설 공탁의 성립은 국가기관인 공탁공무원의 공탁수리처분(일방적 행정처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공법관계라고 한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 양면관계설(다수설) 공탁의 절차면은 공법관계이지만, 공탁의 효능 즉 실체면은 사법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탁의 공…(drop)
Ⅱ. 공탁의 요건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2) 채권자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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