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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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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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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

Ⅰ. 財務諸表(재무제표)

1. 제 출(상449조)

2. 비치 등(상448조 1, 2항)

3. 승 인 :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정기주주총회)로. 그 效果(효과)는

① 그 연도의 財務諸表(재무제표) 가 확정

②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를 의제(상450조)

③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

Ⅱ. 이연계정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향후 경제적인 效果(효과)가 기대 되는 것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 수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으로 創業(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액면미달금액, 사채발행차액, 건설배당이자, 연구개발비 등이 있음
Ⅲ. 준비금
1. 의 의 : 순재산액 중 자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익을 제외한 회사내의 유보분
2. 준비금의 종류
(1) 법정준비금 : 법률에 의해서 그 적립이 강제

1) 이익준비금

ⓛ…(To be continued )

② 설정액 :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

③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준비금이다.

2) 자본준비금

② 종 류(상459조)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3) 법정준비금의 용도

② 자본전입(상461조)

(2) 임의준비금

② 적립의 목적, 용도, 상한 등의 제한 무

③ 결손보전적립금, 배당平均(평균)적립금, 사채상환준비금 등

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 : 법정준비금만 인정

② 전입순서, 한도 : 제한 무

① 자본전입의 결정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정관으로 주총결의(상461조 1항)

② 자본전입의 시기 : 제한 무

③ 신주의 발행 :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상611조 2항)

②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본전입 : 신주의 배정일

Ⅳ. 이익배당

(1) 주주평등의 원칙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 단 주주의 동의하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무방(판례)

(2)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 불인정

(3) 수종의 주식간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 가(상463조 단서)

②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 98년 개정법에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배당제도를 도입

5. 위법배당

(1) 의 의 : 상법462조 1항(배당가능이익)을 위반하여 한 배당

(2) 효 과 : 회사에의 반환청구, 이사?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6. 주식배당

(1) 의 의 :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는 것(상462조의2)

(2) 성 질 : 이익배당설(다수설) / 주식분할설

(3) 배당요건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주식배당의 한도(이익배당총액의 1/2)

③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④ 미발행주식의 존재

⑤ 신주의 발행가액(주식의 권면액)

⑥ 단주의 처리

① 효력발생일(주주가 되는 시기) :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종결일(상462조의2 4항)

② 주주 등에 대한 통지?공고(상462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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