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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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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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위 조문 중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이라는 예처럼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작업은 더욱 필요 된다된다.2.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이란 실정법…(To be continued )1...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
설명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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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관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그래서 해석은 해석자가 처한 상황・시대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해석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 해석은 말의 언어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상황적・시대적 의미를 묻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