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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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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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戰略)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과도한 일반화, ③ 政府(정부)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이념의 퇴색, 혼란 또는 정치적 왜곡을 부각, ④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政府(정부)개혁 추진과정이 전술적 미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VFM과 민주성 자체를 부정할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굳이 선진국의 모든 발전단계를, 그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행착오까지 거칠 필요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며,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政府(정부)’인데도 政府(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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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서구적 의미의 政府(정부)실패와 우리의 政府(정부)실패가 상이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지만, 우리도 외환ㆍ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직 복지함정에 빠진 경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자유주의와 NPM이 우리에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