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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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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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3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은 핵문제에 대한 대화해결의 기조를 합의하는 한편, 철도연결, 경제협력 등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는 일정한 discrimination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고조 위기에 안전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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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의 추진 양상
미국의 대북제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는 일련의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 진행되었던 6.15선언 이행의 위력이다.
- 남북 장관급회담(23일),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협력 결정하기로 결정하고,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의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discrimination성. (전쟁당시 행방불명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의 인도적 조처 확대. //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조속히 추진 합의/ 개성공단 착공/동해어장 실무협의 등 경제협력사업 본격화 합의 // 9차 장관급회담 1월 서울개최)
- 북 고위급 경제시찰단(25일-11월 3일) 방문 : 구로공단, 고속철, 대덕연구단지, 구미 LG공장 등 방문 : `신의주특구 계속 진행`, ` 개성공단 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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