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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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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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에 이르러 각 국의 형사정책 방향은 교육형·목적형주의 theory 과 특별 예방주의의 影響(영향)아래 범죄자의 격리·구금을 통한 사회방위로부터 구금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를 improvement(개선)·갱생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위 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사회 내 처우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따
한편, 보호관찰은 대상 범죄자의 재범통제를 위한 감시·감독과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適應(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구호가 주된 구성요소로서 임의적 갱생보호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속성상 아무래도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은 그 대상이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므로 갱생보호의 필요가 있는 만己出소자 등의 실질적 수요에 모두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따
따라서 임의적 갱생보호분야는 사회내 처우제도의 운용상 보호관찰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사회適應(적응)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출소자들에 대하여 보다 쉽게 사회에 適應(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교도소와 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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