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drawback(걸점)과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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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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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결점과 改善方案
- 목 차 -
1.장애인고용정책의 결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이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改善方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이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改善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政府(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改善
7)지역단위로 직업適應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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