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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事例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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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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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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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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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example(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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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4_

정신보건법 인권관련조항위반
타인에 의한 강제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금
정신질환자
discrimination 대우
_SLIDE_5_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병원 내
환자에 대한 처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discrimination
_SLIDE_6_
example(사례) 1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김모씨는 가족간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서 지난해 10월 집 부근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을 한번 찾았다. 하지만 김씨는 올 1월 생명保險 가입을 위해 保險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가 保險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고성민씨(37)는 2년 전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처방받…(투비컨티뉴드 )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事例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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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의사와 면담한 뒤 증상이 호전돼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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