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제도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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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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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된다.
2) 예외 {
① 채무이행으로 변제?상계?등기신청?주식명의의 개서 등은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나, ②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미도래의 채무이행, 대물변제(代物辨濟), 선택채무의 이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이행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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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②)…(省略)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3)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단, 본인이 선임시는 임의대리인)
① 본인의 단독행위
② 불요식행위(서면, 구술)??위임장 교부와는 무관함
③ 수권행위는 Cause 된 법률관계(위임?도급?고용 등)와는 관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2) 공동대리(제119조)
3)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시??대리권을 초과한 표현대리(제126조)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사유
1) 본인……사망
2) 대리인……사망, 금치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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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따
(2) 대표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