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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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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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유형
주식의 상호소유란 협의로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거나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와 그 다른 회사는 모자회사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와 모자관계 없는 회사간의 상호소유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케이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가) 의의
자회사는 자기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모회사의 주식위득은 금지…(省略)(나) 예외적 취득과 처분
(다) 자회사에 의한 취득금지의 위반
3. 모자관계 없는 회사간의 상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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