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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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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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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의외로 임의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省略)

2.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2) UNCITRAL 중재규칙

(3) UNCITRAL 모범중재법

3.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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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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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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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국내중재란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중재를 말한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중재법규에서 국제중재에는 법원의 감독을 완화시켜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임의중재란 분쟁당사자들이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사 또는 계약에 의해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중재란 국내중재 외의 중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재지,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국가 영역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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