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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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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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To be continued )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意見
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問題點
2) 학설
① 동의 필요설
② 동의 불요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意見
3. 자산양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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