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학]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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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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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제 1 장 총 설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理論)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characteristic(특성)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 중에서 공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공법의 characteristic(특성)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 형태이다. 즉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을 들 수 있다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① 공공성․사회성의 원리
② 최유효이용의 원리
③ 국민생활안定義(정의) 원리
④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3. 부동산공법의 원칙과 토지공定義(정의)
① 평등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토지공定義(정의)
토지공定義(정의) 이란 헌법 제2![[법학]부동산%20공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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