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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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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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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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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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방송통신/무역학과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상으로하여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조정, 물품의 인도조건 등 기타 거래상 속성 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내국물품은,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둘째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셋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