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Pay 명령과 중간수입공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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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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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Japan에 있어서의 중간수입공제 문제는 back pay 법리 중 최고, 최대의 논쟁점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drop)
_ Ⅰ. 서 언, _ Ⅱ. 중간수입공제문제의 대두, _ Ⅲ. 중간수입공제에 따른 주요 쟁점, _ Ⅳ. 중간수입공제에 대한 최중판결의 내용, _ Ⅴ. 결 언, 크기 :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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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서 언, _ Ⅱ. 중간수입공제문제의 대두, _ Ⅲ. 중간수입공제에 따른 주요 쟁점, _ Ⅳ. 중간수입공제에 대한 최중판결의 내용, _ Ⅴ. 결 언, FileSize : 23K , Back Pay 명령과 중간수입공제문제 기타레포트 , BackPay명령 중간수입공제 중간수입
Back Pay 명령과 중간수입공제문제
레포트/기타
다. _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back pay 명령을 내림에 있어, 해고(부이익대우의 유형임)기간 중 타직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즉 중간수입(interim earning)이 있었다면, 이를 back pay 액 중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는 back pay 법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가되어 있다 특히 Japan의 경우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1960 년대초 이후부터 법원과 노동위원회간에 심한 意見대립을 보여 왔고, 이와 같은 意見대립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직부귀와 더불어 부가되는 back pay 명령은 불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각국에 있어서 불당노동행위에 대한 매우 결과 적인 행정구제조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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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당노동행위유형 중 1호 및 5호의 불이익대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통상 원직부귀와 더불어 그러한 부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급지불 즉 back pay 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