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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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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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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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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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 담보책임└ ② 적극적 채권 침해 : 채무불이행책임
2.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
1. 履行遲滯의 要件
(1) 이행기의 도래(§387)
1)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도래시(예외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판례□1
민법 387조 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省略)
2) 불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의 청구(최고)받은 때, 최고에 의한 지체는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생긴다(판례).(예외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60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388) : 기한없는 채무와 동일 → 이행의 청구(최고)받은 때
5) 판 례 : 이행기 전에 채무자가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이른바 이행거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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